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논란 +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논란

+ 민주당은 다주택 보유?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여러가지 논란의 중심에 섰네요.

공산주의냐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내용이 어떤건지 살펴볼까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명의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관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 주택이 자산의 증식, 투기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왜 화제가 된걸까요?

1가구 1주택 법안에는 처벌 조항 등의

강제 규정은 없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적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유재산 침해 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 되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더 부여하는 식으로

다주택자를 제재할 수는 있어도

보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과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는

헌법 119조 1항을 위배한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이 경제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는

진 의원은 법안이 다주택 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하자고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1가구 1주택 관련 국민적 인식을 전환해

정부의 주택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취지인 동시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근거법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로 다른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1가구 1주택이라니 공산주의냐

자동차도 한 대만 사자고 하지 그러냐는 등

비판과 풍자가 가득 담긴 글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함께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16명은 여전히 각종 이유를 들며

다주택자라는 점에 특히 비난이 거세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달

- 부모님 등 가족 거주

- 면 지역 소내 농가주택

- 공동 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며

해명했지만 1가구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들이 다주택 소유하는 건 괜찮고

국민들이 소유하는 건 안되냐는

거센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진 의원은

지난 7월 100분 토론에 나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나 법인의 투기 수요를 막으면서

실 수요자에게 집이 돌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만큼

이제부터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토론 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출연자들과 서로 나누는 가벼운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말을 한게 방송을 통해 나가게 되어

1시간 넘게 싸워놓고 방송 끝나니

부동산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냐고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이냐 댓글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과연 민주당에서 진 의원을 주축으로

1가구 1주택 주거 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