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소송중

페이스북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미국 정부는 획기적인 소송에서 말한다.

수십 개 주와 연방정부는 수요일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이 디지털 시장에서 우위를 남용하고 반경쟁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을 두 건의 반독점 소송으로 고소했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산을 처분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을 해체할 수 있는 영구적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있다. 주에서도 필요하다면 회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언 코너 공정위 경쟁국장은 성명을 통해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킹은 수백만 미국인의 삶에 중심이 된다"고 말했다. "독점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행동은 소비자들의 경쟁의 혜택을 부정한다.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의 반경쟁적 행위를 롤백하고 경쟁을 복원하여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소송은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실리콘 밸리의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한 곳에게 전례 없는 도전이다. 페이스북의 소셜 미디어 제국의 두 가지 핵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 대한 인수와 통제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고, 2년 뒤 190억 달러의 왓츠앱 인수를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 자신의 사무실이 페이스북의 잠재적 반경쟁적 관행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한 무리의 법무장관을 이끌고 있다고 발표한 지 약 14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40명 이상의 법무장관이 결국 수요일의 고소장에 서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 6월부터 페이스북에 대한 자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임스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북은 거의 10년 동안 지배력과 독점력을 이용해 작은 경쟁자들을 격파하고 경쟁자들을 따돌렸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방대한 데이터와 돈을 사용함으로써 회사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을 억압하거나 방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이 주 소송은 페이스북이 향후 1,000만 달러 이상의 인수 금액을 주 정부 관리들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제니퍼 뉴스테드 페이스북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53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년 전 이러한 인수합병을 승인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 미국 기업에 어떤 판매도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오싹한 경고를 보내면서 재도약을 원하고 있다."

뉴스테드는 "사람과 중소기업은 페이스북의 무료 서비스와 광고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앱과 서비스가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다.

"당시 규제당국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거래에 반대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경쟁 감시단체들은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그들의 생각을 바꿀 모든 권리가 있다"고 전 공정위 위원장 윌리엄 코바시치는 말했다.

그는 "미합병법에는 한 기관이 제안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향후 검토를 통해 해당 거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의 상당 부분은 페이스북이 현재 자사 앱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총 3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청중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한 회사들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지배력은 미국 의원들을 포함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경쟁 위협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움으로써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나섰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빅테크는 바이든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말아야 한다.

빅테크는 바이든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

페이스북에 대한 워싱턴의 북소리는 점점 커짐에 따라, 페이스북은 몇 년 동안 결전을 준비해왔다. 그것은 기술적 차원에서 그것의 앱을 긴밀하게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비평가들이 제안하는 결정은 어떤 잠재적 단절을 좌절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독점 금지와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채용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페이스북이 규제를 환영하지만 너무 심하게 단속하면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안주하면서 그들의 화두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수요일의 법적 조치는 페이스북이 독점금지 우려로 올해 미국과 주 정부 관리들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된 두 번째 글로벌 테크 회사가 되었다. 지난 10월 법무부와 11개 주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검색 광고에서 막강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을 억누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