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중국과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바이든이 중국과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필요성은 요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드문 합의점이다. 

이런 초당적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중국의 대미 경제·기술 따라잡기에 대한 경각심과 중국의 무역·인권 정책에 대한 좌절감이 작용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와 의회는 강경한 정책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새 행정부와 의회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긴 게임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 측면이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무역과 외교 정책에서 중국과 자주 대립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의회의 양당 치어리더들로 인해 다른 극단주의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실수를 저질렀다. 오늘날 미국의 정책은 우선 지속 가능한 전략을 계획하지 않고 관세부터 미국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까지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찾는 것이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중국의 5G 무선기술 선두주자인 화웨이 등 기술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막는 제한을 검토한다. 중국의 5세대(5G) 통신망 운영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데는 단기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의 기술 패권에도 위험이 따른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회사들도 이제 그들의 기술 부문에서 미국 제품과 지적 재산을 "설계"할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미국이 조심하지 않으면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과 첨단 기술에 투자할 이윤을 잃게 되고 중국이나 다른 외국 회사들은 이 제품들을 대신 공급하게 된다.

금융 제재와 다른 많은 외교적, 경제적 도구와 같은 수출 통제는 미국이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 협력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트럼프식 접근방식의 결단력과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강점에 투자하다

미국은 또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최우선 과제는 기초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기금(GDP의 몫으로 측정)의 오랜 감소를 역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많은 연구들은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과학과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수익률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명의 MIT 경제학자가 제안한 대로, 미국은 실리콘 밸리와 같은 전통적인 중심지에서 벗어난 적색 주와 다른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시골지역 광대역 확장을 통한 연결 개선과 중요 인프라의 장기적인 업그레이드에 착수하는 것도 경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단호하지만 쌍곡은 아니다.

차기 정부는 중국을 구석구석 뒤에서 보기 좋게 보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현재 중국을 건드리는 거의 모든 문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 중국 스파이 같은 몇몇은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한 주장은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면에서 역효과를 낳는다.

지적재산권 불법취득의 정당한 위험이 미국의 STEM 분야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불공정한 악마화로 꽃을 피우며 선진 미국 기술을 훔치려는 베이징 전략의 도구로 그려지고 있다. 사법 당국자들은 지적 재산의 불법 취득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계속 조사해야 하지만, 미국의 학술 기관과 기업들이 중국에서 잘 훈련된 기술자와 과학자들의 파이프라인에 접근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는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공공 담론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다수가 중국 정보부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위협은 이제 트럼프's 책상에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위협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최근의 일부 노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만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풀브라이트 장학금(미국인들이 가르치고 공부하는 데 지불하는 돈)을 중국과 홍콩 양쪽에서 조용히 중단시켰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그러한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심화시킨다.

더 나쁜 것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취급한 것에 대한 적대적인 언어나 "차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잔인한 표현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의 급증에 거의 확실히 기여했다. 말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잘 다스린다.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세하지만, 우리의 정치적 역기능은 우리가 그렇게 남을지 전 세계를 놀라게 한다. 미국은 (유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을 심하게 왜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