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소식 모음

담배값 인상 소식 모음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한다는 소문에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종일 1위를 차지하며 떠들썩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배값 인상 진짜? 소문의 발단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간 보고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평균인 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10년내라고 표현을 했지만 10년안에 언제든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언제 담배값 인상시기와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값 인상 비판할 때는 언제고..

2015년 박근혜 정부때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 하면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해인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 후보 시절 군산의 한 빵집 앞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진과 에피소드가 올라오고,

 

2017년 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인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중략) 세수를 늘리는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힌 부분을

 

다시 인용하며 그 놈의 OCED 평균,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비아냥 거리는 안 좋은 댓글과 여론의 비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부에게 담배값 인상이 좋은 점

정부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대외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명분과 세수 증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 후로 보았을때 세수는 늘었지만 판매는 줄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흡연율을 낮췄으며, 세수도 증가하는 좋은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담배값 인상 언제부터?

비난 여론이 무작위로 쏟아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추진 계획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담배 가격 인상이나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하는 것을 현재 정부는 아직 고려한 적이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 그저 보건복지부 차원의 장기 계획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복지부 또한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정확한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KT&G

담배값 인상 관련하여 KT&G 주가가 약세를 보이며 하락세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 발표로 인해 국무총리가 나서서 아니라고 밝혔지만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뜬금없이 나왔던 소식에 하락세가 있었던거라 곧 잠잠해지면 다시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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